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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번2241호 고소인에게 전달바랍니다.

작성자 민하기
작성일 20-07-29 08:15 | 조회 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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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대응 이유서

1. 당사자의 이유서
본인은 2020.7.08.07.35분 경 망우사거리 중앙차로에 들어서면서 부터 고소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차량은 수차 정거장을 계속 30~40km 속력인 서행으로 운전하고 있었기에, 본인이 중 랑 역 버스정류장 교차로 근처 신호대기 중에 있으면서. 260번 운행하는 정류장버스 앱을 검색하였더니, 260번 2241호 그 앞 차량과 4~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었기에, (고소인의 배차 간격은 종점에서 출발할 때 9분 간격으로 출발함) 본인이 추월하려고 해도 그 당시 출근 시간이라 많은 차량들로 인해 추월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뒤 따라 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휘 경역 버스정류장을 지나면서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에, 본인이 추월하려고 중앙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얼른 빠져나와 속력을 내자, 지금까지 서행으로 운행하던 고소인 차량이 추월을 시켜주지 않으려고 속력을 같이 내면서 추월하지 못했습니다. 위 사항은 고의적인 행동으로 진로 방해죄에 해당 된다 생각됩니다. 더욱이 맨 앞에 있는 고소인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차를 추월 시켜주지 않으면서 휘 경역을 지나 신설동역을 지나 종로까지 30~40km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었기에, 본인은 앞 차량과 간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시내버스운전자들이 중앙차로에서 운행할 때 당사자 앞 차량과 간격이 좁아질 경우, 서행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바쁜 차량버스가 바짝 뒤 따라올 경우 상황에 따라 옆 차로로 비켜주거나, 아니면 비상 깜박이를 켜주면 스스로 비켜가며 추월하면서 고맙다고 비상깜박이를 켜주면서 추월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운전기사들은 서로 말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과 질서 속에서 운행하는 것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오래된 관습이고 상식이며 기본 매너인 것입니다.

고소인의 앞 차량과 간격이 좁아진다는 핑계로 서행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는 없으나, 타 회사 버스가 많이 바쁘고 앞 차량과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월하려고 할 경우, 추월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거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기본 질서인 것이고 매너 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신의 이기적인 성향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으로 상식이 없는 운전자로 느꼈기에, 본인이 메트로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운전자에게 운전자 규범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제대로 권면하라는 의도로, 본인이 운행을 마치고 화가 나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게제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글 내용이 좀 심하게 올린 점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 다음 날 글을 지우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반성은 전혀 없고 고소인이 보내온 글 내용을 읽어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기에, 유감이라 생각되어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본인의 생각
(예로) 본인이 앞 차량이고 고소인이 뒤 차량인데 본인이 중앙차로 맨 앞에서, 30km 저 속력인 서행으로 수차 운행 하였을 경우 고소인 앞 차량과 간격이 많이 벌어져,  답답하여 추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언제라도 추월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고소인이 취했던 행동처럼 본인이 똑 같이 양보도 해주지 아니하고 추월도 시켜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앞 차량과 간격이 계속 벌어질 경우라면 고소인 같으면 본인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

보통 이러한 경우 방송에서 접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일로, 서로 간에 크게 다툼이 되어 인사 사고로도 연결되는 엄중한 상황이 되기도 하며, 몇 일전에 고의적으로 구급차를 잡아둔 택시 운전기사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비슷한 경우라 생각됩니다.

3. 모욕죄
모든 행위에 대해는 그 명분 행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일방적인 행동은 충분히 지탄내지 비방을 받는 조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운전자들의 규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이기적인 운행방법을 고집한 고소인 본인의 잘못은 전혀 반성치 않고, 적반하장으로 본인에게 모욕당했다 여기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4. 고의적인 진로방해 죄
고소인의 잘못은 다른 회사 버스 차량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고의적인 늦장 운행에 대해 운전자들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위에 1번에도 주장하였지만 고소인 앞 차량과 간격이 좁아질 때, 다른 회사 버스가 바짝 뒤 따라올 경우 비켜주거나 넘어가게 해주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상황은 상식임) 고소인의 차량 속도는 30~40km 서행으로 운행하면서, 중앙차로 맨 앞에서 타 회사 버스차량에게 진로방해를 해가면서까지 서행으로 운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악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누가 봐도 고의적인 진로 방해죄가 성립 된다고 생각됩니다.

5. 결 론
고소인은 본인이 추월할 수 없도록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 하였으므로 고소인의 정당성은 이유 없다 생각되기에. 본인도 이에 대해 맞대응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0.07. 29.
작성자 : 민 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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